[전북] 2026년 1차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은 전북지역의 '글로벌 IP스타기업'들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해외 출원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,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병행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돕는 데 핵심적인 목적과 의의가 있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지원 대상: '전북 글로벌 IP스타기업'으로 선정된 기업이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.
• 필수 요건:
  • 해외출원 시 대리인(변리사) 선임이 필수적이며,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국내 출원 또는 등록 사실증명원 등 해외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경우,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.
• 공동출원 기준:
  •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(대표자),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인정됩니다.
  • 공동출원 대상자는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• 기업 명의 기준:
  • 법인 기업은 반드시 법인 명의로 출원해야 하며, 개인 기업은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이 인정됩니다.
• 지원 불가 사유:
  • 출원이 무효되거나 반려된 건.
  • 출원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건.
  •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기업이 이동한 경우.
  • 마드리드제도 사후지정출원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원 내용: 해외 특허, 상표,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, 전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전문 컨설팅이 병행됩니다.
• 지원 범위: 개별국 직접출원, PCT 출원(국제단계 및 국내단계),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,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등 해외에서 권리 획득을 위한 모든 산업재산권 출원이 가능합니다.
• 지원 규모 (정부실지원금 기준, 최대 지원액):
  • 특허 (PCT): 2,280천원 이내
  • 특허 (개별국):
    • 미국: 4,020천원 이내
    • 유럽: 5,700천원 이내 (유럽 개별국 지원 시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라 운영)
    • 중국: 3,480천원 이내
    • 일본: 3,540천원 이내
    • 특수국(중동, 캐나다, 브라질, 러시아, 호주, 싱가폴): 4,200천원 이내
    • 기타: 2,520천원 이내
  • 상표: 2,100천원 이내
  • 디자인: 2,400천원 이내
• 자부담: 총 지원금의 40%를 현금으로 자부담해야 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신청 방법: RIPC사업관리시스템(www.ripc.org/pms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합니다.
• 접수 기간: 2026년 01월 19일 (월)부터 2026년 02월 06일 (금) 18시까지입니다.
• 제출 서류:
  •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추진(활용)계획서 (신청 권리구분(특허/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)에 해당하는 세부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 및 제출)
  • 국내 출원·등록 사실증명원 등 (해외등록가능성 여부 판단용)
  • 공동출원 시,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
  • 내용 추가가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 가능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접수 기간: 2026년 1월 19일 (월) ~ 2026년 2월 6일 (금) 18시까지 온라인 접수가 진행됩니다.
• 사업 추진 절차: 공고문에 사업추진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, 구체적인 심사 방식이나 단계별 상세 일정은 본 공고문에서 추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

문의처

• 주소: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, 전북TP 벤처지원동 105호
• 담당 부서: 전북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스타기업 담당자
• 대표 전화: 063-252-9301
• 직통 전화: 070-7775-2623
• 이메일: djdyc122@kipa.org

유의 사항

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• 지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되는 추가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.
•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 시 지원금 회수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.
• 사업 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을 경우, 해당 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되며, 향후 전북지식재산센터의 다른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